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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국외도피사범 절반 못잡아.. 도피처 1위 중국"
입력 : 2014-10-13 오전 9:53:05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사기·횡령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국외로 도피한 사범 가운데 절반 이상은 검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외도피사범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외도피사범 3890명 가운데 2173명(55.9%)은 검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유형별로는 사기로 인한 도피가 139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횡령 247명,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149명, 배임 95명, 절도 86명 등이 해외로 도피했다.
 
강도·위증으로 인한 도피자의 미검거율은 75%,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나 부정수표단속범은 73%, 병역법 위반 71%, 배임 68.4%순으로 미검거율이 높았다.
 
도피 국가별로 보면 상위 5개국은 중국이 707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584명, 필리핀 283명, 일본 224명, 홍콩 164명 순이었다.
 
도피국가별 미검거율은 오스트리아가 56명 중 42명이 미검거돼 7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미국 70.3%, 홍콩 69.5%, 캐나다 68%로 미검거율이 높았다.
 
일본(56.6%), 중국(46%), 인도네시아(41.5%)등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미검거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상민 의원은 "범죄별, 국가별로 국외도피사범 검거율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면서 "국외도피사범을 끝까지 추적, 검거해 처벌함으로써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하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막야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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