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앞으로 수백억원 규모의 법원 공탁금이 지방은행으로 분산돼 지방 중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결에 돌파구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28일 법원 공탁금이 신한은행이나 SC제일은행과 같이 중앙의 주요은행들이 독점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법원행정처 공탁금관리위원회가 예규를 개정해 공탁금을 지방은행으로 분산시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제 남은 절차는 법원행정처장의 결제만 남은 상황이다.
이춘석 의원은 "십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는 기분"이라며 "지방 중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조치가 그 동안 막혀있던 자금난을 해소하고 탄탄한 중소기업으로 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