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6월 임시국회 일정이 30일 본회의를 끝으로 종료되면서 미디어렙 입법이 또 한 번 미뤄지게 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전재희, 이하 문방위)는 이번 회기에 해당 안건을 상정하기는커녕 지난 27일 법안심사소위에서 한 차례 논의하는 것으로 그쳤다.
이날 여야는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을 미디어렙에 위탁하는 문제를 놓고 찬반 입장차만 확인한 채 심사를 마쳤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8년 11월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 Kobaco)의 방송광고 독점판매 권한을 규정한 방송법 조항에 '헌법 불합치'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을 기해 코바코의 해당 권한은 소멸됐지만 현재까지 대체 입법이 지연되면서 사실상 무법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국회 발의된 미디어렙법안은 여야 합쳐 모두 7개에 이르지만 한나라당은 당론도 정하지 않았을 만큼 공론화가 더딘 데다 공영방송 수신료 인상 등 최근 급박했던 사안에 밀려서 미디어렙법안 제정 논의는 뒷전으로 밀렸다.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실은 “현재로서는 당내 차원에서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언론시민사회는 2012년 선거를 앞두고 종편 및 지상파방송의 눈치를 보느라 국회가 사실상 손을 놓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언론시민사회는 무엇보다 법 공백을 틈타서 종편이 직접 광고영업에 나설 것을 우려하고 있다. 종편이 광고를 직거래해도 대체법 제정이 미뤄지면 이를 막을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광고주가 어차피 한정된 예산에서 광고비를 집행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종편이 직접 영업에 나설 경우 지역방송, 종교방송, 신문 등은 생존기반이 위태로워진다.
실제 연말 종편 개국을 대비해 기업마다 광고 집행을 미루고 있다는 업계 후문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언론노조는 언론계란 공적 영역에서 다양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보고 총파업을 포함한 배수진을 치고 있다.
특히 종편은 일반 유료방송채널과 달리 보도기능을 갖추고 있는 만큼 지상파방송사처럼 미디어렙에 광고영업을 의무적으로 위탁시키는 방식으로 적절한 선을 긋고 보도가 자본력에 종속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강택 위원장은 29일 “방송광고 시장이 2조 원 채 안 되는 규모인데 종편 시청률 1%만 나와도 이들 매체 4개가 전체 광고예산 가운데 5000억 원을 가져간다”며 “이 경우 취약매체는 아사지경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6월 국회는 끝났지만 7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다할 것”이라며 “시장을 조율하고 질서를 잡는 미디어렙법이 조속히 처리되지 않으면 방송광고시장은 종편에 완전히 장악돼 무질서가 조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