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KBS 수신료 인상문제를 논의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민주당의 회의장 점거로 열리지 못했다.
수신료 인상 문제는 여야간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 6월 처리가 힘들 전망이다.
국회 문방위는 28일 오후 2시 공영방송 수신료 1000원 인상안을 표결에 부치기 위한 전체회의 일정을 예고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이 안건 상정을 막기 위해 회의장을 점거하면서 회의는 불발에 그쳤다.
같은 시각 48개 언론단체가 연대한 미디어행동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은 수신료 인상안 날치기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야당 및 언론시민사회는 공영방송 수신료 인상에 반대하는 표면적 이유로 KBS의 공정성이 이 정부 들어 크게 결여됐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시기상조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미디어행동은 28일 기자회견문에서 △수신료위원회 설치 △회계의 투명성 △수신환경 개선 △제작 자율성 확보 △공정성 실현 △시청자위원회 독립 △퍼블릭액세스 개선 △프로그램 저작권 공유 등을 수신료 인상 조건으로 내걸기도 했다.
야권은 공영방송 수신료 인상분이 연말 출범이 예고된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의 재원으로 옮겨갈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광고시장의 전체 규모가 일정한 만큼 KBS가 수신료 재원으로 포기하는 광고 재원이 고스란히 종편 먹거리가 될 것이라는 논리가 그것이다.
이와 관련, 종편 출범을 주도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대정부질의 과정에서 KBS 수신료 인상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해 시민사회 반발을 사기도 했다.
반면 한나라당과 KBS 이사회는 공영방송 수신료가 지난 1981년 이후 30년 동안 2500원에 묶여 있었다는 점을 들어 1000원 인상안을 타협책으로 제안하고 있다.
또 선진국 수준으로 공영방송 수신료를 올려야 양질의 콘텐츠를 기대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