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최근 급등하는 국제원자재 가격으로 인한 공급어려움을 해소키 위한 정부차원의 안정화 대책이 마련된다.
이를 위해 현재 12종, 19일분에 불과한 정부 원자재 비축규모도 2012년까지 22종, 60일분으로 확대하고 민관공동의 비축제도도 검토될 예정이다.
지식경제부는 9일 “관련업계와 함께 점검해 수급 애로품목인 고철, 후판 등 원자재수입시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산업용 원자재 수급 안정화 대책’을 수립했다”며 “품목별 공급제약 요인 최소화와 중장기 수급안정 노력을 일관성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급등하는 원자재 가격을 불안으로 원자재 공급탄력성이 떨어져 국내물량의 90%가 자급되는 철근을 제외하고 고철, 후판, 유연탄 등은 물량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져 자원부족 장기화 될 우려에 따른 것이다.
특히, 수급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후판의 경우 국내조선산업 수주증가 등으로 인한 국내 수요는 증가하나 60% 정도의 공급부족을 가져 옮에 따라 포스코 등 국내 철강업체의 신규 증설 과 수출물량 감축 유도로 수급안정화를 가져온다는 계획이다.
그 동안 OECD국가 중 최고수준의 자원소비를 보이는 국내시장이 수급구조에서는 취약한 현실을 보임에 따라 개선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우선 구조적 수급안정화를 위해 수출입은행 등 국책 금융기관의 지원 규모를 7200억원으로확대하고 중소기업을 위해 ▲ 원자재가격 변동보험 ▲ 자원개발종합보험 제도를 올해 말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또 주요 원자재 ‘물질흐름도(Material Flow Map)’와 ‘수요예측시스템’을 통한 자원순환형 산업기반을 구축하고 국내 재활용산업 육성, 지원을 통한 재활용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동근 성장동력 실장은 "장기적 자원개발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해 대한광업진흥공사의 해외자원 개발역량도 확대를 통한 전문기업으로의 육성을 위해 2012년까지 3조원규모의 지원 예산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개별기업 위주의 자원개발도 업계공동으로 확대해 ‘업종별 자원수급 위원회’를 설치하고 해외자원국과의 외교노력을 통해 국내기업의 광물개발 투자 보호장치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