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상속세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상속세 과세표준(과표) 구간과 공제 한도를 상향하자는 주장입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입장 차를 보이고 있는 최고세율 인하안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상속세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
"상속세법 정상화" 주장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는 원래 진짜 부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지만 근 30년간 상속세 대상자를 정하는 과표가 단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았다"며 "그러다 보니 경제 성장과 집값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며 중산층까지 부담을 느끼는, 당초 만들어질 때의 취지와 다른 세금이 됐다"고 언급했습니다.
부자 감세가 아니라며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상속세가 조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3%에 불과하니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것도 아니"라며 "과세표준과 공제 한도를 30년간의 경제 성장과 집값 상승 등을 감안해 현실화해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초부자 감세 논란이 일고 있는 기업 감세는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을 향한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의 강력한 반대로 상속세 정상화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얼마 전까지 민주연구원도 반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침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상속세 개편을 주장하고 나섰지만 어떤 것이 민주당의 진심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최고세율' 놓고 대립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며 정치권의 상속세 공방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공제 한도 완화에는 동의하지만 최고세율 인하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다는 근거로 최고세율을 기존 50%에서 40%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최고세율 인하는 '초부자 감세'인 만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신 상속세 일괄 공제 기준을 현행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공제는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상속세법을 부결시키고 지금 와서 상속세 완화를 언급하는 목적은 오직 선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상속세율 인하를 통해 징벌적 과세를 매듭짓겠다"며 "민주당이 정략적인 태도를 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길 거듭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