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기준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 추진

나경원 "인구절벽 심각한 상황…지원정책 변화 필요"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9일 다자녀 지원 기준을 2자녀로 단계적으로 확대키 위해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등과 '다자녀가구 지원 협의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원정책을 자녀수에 따라 체감할 수 있도록 협의회를 운영해 중장기 과제를 단계적으로 검토,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중앙부처에서는 양육·교육 부담 완화, 생활밀착형 혜택 제공 등을 시행하고 있다. 다자녀 가구 주거 지원 대상을 2자녀 이상까지 확대 및 다자녀가구 원스톱서비스 제공도 추진 중이다. 지자체에서는 △지원분야별 출산장려금·용품(22%) △문화(17.3%) △교육(10.4%)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방법으로는 지자체 운영 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감면·면제, 출산장려금 같은 현금 등 비용지원 사업이 8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출생률 저하로 인구절벽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체감도 높은 생활밀착형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 부위원장은 "다자녀 양육 책임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분담해 다자녀 가구의 삶의 질이 유지되고 격차 없는 양육환경이 보장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임유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