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종부세 대상, 10만명 줄일수 있었다…민주당 반대로 무산"

용산 대통령실(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대통령실은 8일 금년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120만명으로 대폭 증가할 것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가 27만명가량 늘지만 1인당 부담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다양한 세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이 1년 전보다 17% 이상 상승했고, 이에 따라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대변인은 "정부는 지난 부동산 정책 실패의 부작용으로 종부세 대상자가 대폭 늘어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추진해왔다. 1세대1주택자 과세 기준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었고,이는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었다"면서 "만약 법을 개정했다면 약 10만명이 종부세를 내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러나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법 개정에 반대하면서 결국 무산됐다"고 지적했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불교계와 기독교계 원로들을 비공개 면담하고 '이태원 참사' 수습을 위한 조언을 구했다. 대변인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불교계 원로분들을 만난 데 이어 오늘 낮에는 기독교계 원로분들을 만나 다양한 조언을 구했다"며 "윤 대통령은 앞으로 다른 종교계 원로분들을 만나 경청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조계사 추모 위령법회(4일), 백석대 서울캠퍼스 하은홀 위로예배(5일), 명동대성당 추모미사(6일) 등 사흘 연속 종교 행사에 참석해 희생자들을 애도했다.

 

임유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