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전국의 고등검찰청 사무국장들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인해 반부패수사와 마약범죄 대응 역량이 떨어질 것이라며 입법에 반대했다.
2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고검 사무국장들은 전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검 8층 회의실에서 ‘전국 고검 사무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수사관의 사법경찰관리 지위·역할을 폐지하는 내용의 검수완박 법률안의 문제점과 국민에 미칠 영향 등을 논의했다.
이들은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수완박 법안이 70년간 이어진 형사사법체계를 부인한다며 적극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사무국장들은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될 경우 검찰의 형 집행 기능이 무력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검찰수사관은 사법경찰관리의 지위에서 형 미집행자의 형 집행 업무를 수행한다”며 “검찰수사관의 사법경찰관리 지위가 삭제되면 검찰수사관의 형 집행 권한이 상실돼 국가형벌권 행사에 막대한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3개월에 불과한 법 시행 유예기간으로, 70년간 축적해 온 형 집행 노하우가 하루아침에 사장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들은 “전국 57개 수사·조사과와 5개 반부패부 등 직접수사부서 소속의 수사관들 역할과 기능의 전면 폐지로, 반부패수사 역량이 약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전국 900여개 형사부 검사실에서 보완수사 등을 수행할 수 없어 송치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어려워지고 경찰 업무부담이 늘며 국민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사무국장들은 “마약범죄가 증가추세임에도 오히려 마약수사관 제도를 폐지해 국가의 마약범죄 대응 역량이 떨어질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이어 “전국 60여개 고검검사실에서 검찰항고사건을 조사할 수 없어 피해자의 권리 구제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검사직무대리제 폐지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건의 신속한 처리도 안 돼 국민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서초구 대검찰청. (사진=연합뉴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