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두고 법조계와 법학계가 연일 비판하는 가운데, 한국여성변호사회가 검수완박 논쟁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려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바람직한 형사사법 체계에 관한 논박은 뒷전으로 밀린 채, 검수완박 논쟁이 정치권 갈등으로만 소모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성변회는 14일 성명서를 내고 “검수완박을 두고 정치권 논쟁이 뜨겁지만, 이 논쟁에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 뿐 아니라 아동, 장애인, 여성 피해자,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논의는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여성변회는 “검찰의 수사종결권이 일부 중대범죄를 제외하고는 경찰로 이관됐는데 현재도 경찰서 간 잦은 이송과 사건처리 지연, 수사견제 시스템 미비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며 “검찰이 대부분의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있을 때에도 이와 다르다고 단정지어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은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공정하지 못한 수사에 억울한 피해자가 기댈 수 있는 사법적 제도와 시스템이 갖춰져야 하고 실제 제 역할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형사사법시스템의 본질은 법정에서 범죄의 혐의를 입증하고 범죄자에게 합당한 형량을 내려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억울한 사람이 기소돼 재판 당하는 고통을 받지 않게 해야 하고 사회적 약자들에게 위법을 저지르고도 버젓이 가해자가 거리를 활보하게 하는 불공정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검수완박 논쟁이 이러한 형사사법시스템의 기능을 위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다”며 “정치권만의 권력 다툼이 아니라 국민들의 인권을 대변하고 억울한 피해자의 눈물을 씻어주는 고민을 하고 있는지 정치권은 다시 한번 되돌아봐 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오수(왼쪽) 검찰총장이 1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실 찾아 박광온 국회 법사위원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김 검찰총장은 면담에 앞서 국회에 도착해 '검수완박' 반대입장을 밝혔다.(공동취재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