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이종엽 협회장과 김영훈 부협회장, 이임성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은 지난 13일 김상희 국회 부의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검수완박에 관한 협회 입장을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대한변협 참석자들은 검수완박이 국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으로 성급하게 추진해선 안된다며, 형사법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국민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경제사건 등에서 수사공백으로 인해 국민 피해가 발생해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협은 정진석 국회부의장도 찾아 검수완박 입법과 관련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밖에 박병석 국회의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광온 법사위원장에게도 방문요청을 하고 답을 기다리고 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법을 통한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오른쪽)이 지난 13일 김상희 국회 부의장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대한변호사협회)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