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새 정부의 정책 밑그림을 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본격 출범하면서 윤석열정부의 금융정책 방향성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새 정부의 금융정책 1호는 가계대출 총량관리 중단과 함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향·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 완화 조치가 될 전망이다.
22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윤석열정부에서는 우선적으로 가계대출 총량관리제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당선인의 금융 공약 핵심은 대출 규제 완화다. 이를 위해서는 현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관리제 손질은 필수다. 때문에 우선적으로 가계대출 총량관리 중단과 함께 정책 마련에 들어가야 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새 정부에서는 가계대출 총량관리가 어느 정도 풀릴 것으로 보고 있다"며 "공약대로 가려면 현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관리제는 사실상 중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내에서도 지난해와 달라진 자산시장 분위기와 통화정책 정상화 등을 이유로 가계대출 총량규제를 어느 정도 푸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세도 상당폭 꺾인 만큼 총량 관리 방향도 새 정부에서는 선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가계대출 연 증가율을 4~5% 안팎으로 관리했던 총량관리제는 부동산 가격 급등세를 잡기 위해 문재인정부가 꺼내든 고육지책이었다. 이로 인해 집값 상승세가 소폭 꺾이는 효과도 봤지만, 은행 대출이 막히면서 전세보증금 등을 구하지 못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부작용도 속출했다. 올해 들어서는 DSR 규제도 시행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잡힌 만큼 총량관리제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시각도 나온다. 인수위 내에서는 가계대출 총량관리제 중단과 함께 대출 규제 완화를 위한 정책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량 규제를 푸는 동시에 주택 대출 관련 규제 완화도 우선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윤 대통령 당선인은 전 지역의 LTV를 70%로 단일화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에는 80%까지 적용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관건은 현행 40%인 DSR 규제도 함께 완화하느냐 마느냐이다. DSR 규제를 그대로 두면서 LTV만 상향할 경우 사실상 규제 완화 효과는 크지 않다. 그렇다고 DSR 규제를 무작정 완화할 경우 가계부채 부실화 위험이 떠오른다. 인수위 내에서도 LTV·DSR 등 규제를 어느 정도 선까지 완화할 것인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정책 중에서는 대출 규제와 관련된 것들이 가장 먼저 바뀌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현 정부와 정책 기조가 다른 만큼 인수위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다른 형태로 밑그림들이 짜여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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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시중은행 대출 안내문 모습.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