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폐지된 지 약 1년 반 만에 금융·증권범죄 전담 조직이 부활했다.
금융·증권범죄 대응을 위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협력단)이 1일 공식 출범했다.
협력단은 검찰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한국거래소,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비롯한 각종 금융·증권범죄를 대응하기 위한 조직이다.
검찰수사관과 특별사법경찰, 유관기관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수사팀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검사는 기소와 공소유지, 수사과정에서의 수사지휘 및 인권보호, 사법통제를 담당한다.
이전 합수단이 금융·증권범죄 사건을 직접 수사했다면, 협력단은 금융·증권범죄 전문수사 역량을 갖춘 검사와 검찰수사관, 특별사법경찰 등 전문 인력이 서로 협업을 통해 수사를 진행하는 식이다. 수사팀의 직접 수사와 검사의 사법통제, 기소의 역할을 분담한 새로운 수사협업 모델이다.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 인적구성. 제공/대검찰청
협력단은 박성훈 단장을 필두로 금융·증권범죄 전문수사 역량을 갖춘 검찰수사관과 금융·증권분야 특별사법경찰 및 전문인력 등 총 46명의 조직으로 구성됐다.
공인회계사 출신 박성훈 단장(사법연수원 31기)은 2012년 대검 중수부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과 2014년 남부지검 합수단에 참여했으며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을 거쳐 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장을 역임한 금융전문가(회계분석분야 공인전문검사)다. 회계분석·자금추적 분야 ‘공인전문검사 2급(블루벨트)’ 자격을 보유한 인물이다.
협력단 검사들은 금융정보분석원(FIU) 파견 또는 남부지검 금융조사 1·2부 수석검사를 역임하거나 금조부 근무 경력을 갖춘 인물들로 채워졌다. 수사과장과 수사팀장은 전원 증권범죄합수단, 금조부, 중앙지검 특수부 등 근무경력이 있으며 검찰수사관 중 절반 이상이 증권범죄합수단 또는 금조부 수사 경력을 보유했다. 이 외에도 공인전문수사관, 회계분석 전문가 및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 파견 경력자 등으로 꾸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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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 파견 기관 및 업무. 출처/대검찰청
외부기관 파견직원과 특사경도 금융·증권 관련 기관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또는 변호사 자격, 회계사 자격을 보유 하거나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들이다.
금융위, 금감원, 국세청, 한국거래소,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 직원 12명은 각 수사팀에 배치돼 자료 분석, 자금추적, 범죄수익환수, 과세자료 통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 조직도. 출처/대검찰청
협력단 내에는 6개 수사팀으로 구성된 금융·증권범죄 수사과가 설치됐다. 수사는 수사과 소속 수사팀(검찰수사관 및 특사경)이, 검사는 수사지휘, 송치 후 보완조사, 기소 및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협력단 검사는 협력단 내에 설치된 금융·증권범죄 수사과(수사팀)뿐만 아니라 금감원에서 근무하는 특사경(10명)을 지휘하며 경찰청에서 진행하는 주요 금융·증권사건에 대한 사법통제도 맡는다.
이날 김오수 검찰총장은 “협력단 출범을 계기로 검사-수사관-관계기관 전문가들이 ‘원팀(One Team)’으로 협력해 자본시장의 건전성 수호와 선진금융질서 확립에 중추적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협력단 출범식에는 김 총장을 비롯해 문홍성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심재철 남부지검장, 박승대 제2차장검사, 박성훈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장 및 협력단원 등이 참석했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