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송희 기자] “경영인은 기업 활동에 전력을 다해야함에도 경영권 방어에 힘을 낭비하고 있다. 포이즌 필이나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 방어 수단에 대한 정부의 법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6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관에서 정구용 회장을 비롯한 상장회사 CEO들과 간담회를 갖고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필요성에 대해 이같이 발언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6일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관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신송희기자
이날 정 전 국무총리는 상장회사 대표들과 만나 기업들의 현안을 듣고 정책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주요 논의는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과 기업규제 3법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이뤄졌다.
박진선 샘표식품 사장은 “지난 2012년 NH투자증권(구 우리투자증권) 사모펀드(PEF)의 인수합병(M&A) 과정에서 5년간 경영권 공격에 휘말렸다”면서 “당시 마케팅과 R&D로 인해 비용을 상당히 많이 사용했고, 실적이 악화된 것을 이용해 경영권을 공격했었다. 당시 사건을 겪어보니 경영인의 집중력이 상당히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사장은 “기업 경영인은 경영권을 절대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이 발전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라도 경영권 방어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우석 OCI 회장 역시 “일본만 해도 포이즌 필이 잘 작동하는 반면 한국의 경우 기업인들이 경영권 방어에 힘을 써 힘이 낭비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가장 바람직한 것은 우리의 자본시장이 적대적 M&A에 노출되지 않도록 토양을 잘 만들어 내는 것”이라면서 “차등의결권이나 포이즌 필 등의 제도를 바로 도입하기에는 주저할 가능성이 높고, 우선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과 같이 경영권 방어에 취약한 곳부터 도입해 순차적으로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포이즌필은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의 하나로, 적대적 인수합병(M&A)나 경영권 침해 시도가 발생하는 경우 기존 주주들에게 시가보다 훨씬 싼 가격에 지분을 매입할 수 있도록 미리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또한, 상속 증여세에 대한 문제도 거론됐다. 김영재 대덕전자 사장은 “글로벌 스탠다드와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이 바로 상속 증여세”라면서 “세계 최고 세율로 주요 국가와 비교해도 상당히 크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서라도 OECD 국가 평균 세율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이에 대해 “코로나로 인해 우리나라의 세수가 늘어나야 하는 상황인 만큼 당장 감면은 거론하기 힘들 것”이라면서 “중소 중견기업의 1세대 기업인들이 퇴직할 때가 되다 보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것으로 예상되나, 장기적으로 글로벌 스탠다드로 가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화장은 “글로벌 자본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앞세워 수용 불가능한 수준의 규제를 요구하기도 한다”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기업규제 3법 개정, 중대재해처벌법깍지 제정되면서 기업들의 상황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정 전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 김경만 의원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구용 회장(인지컨트롤스 회장), 샘표식품 박진선 사장, OCI 백우석 회장, 대덕 김영재 사장, 우기홍 사장, 신성이엔지 이지선 대표이사, 신한금융지주 노용훈 부사장, 세아제강 조영빈 CFO,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이기헌 상근부회장 등이 함께했다.
신송희 기자 shw1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