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한국 확장재정 여력 충분”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미국 재무부가 한국이 확장운영 재정이 충분하다며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제 회복을 위해 경기부양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또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 재정지원 등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우리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미 재무부는 16일(이하 현지시간) 한국이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비교적 낮은 만큼 성장을 뒷받침할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고 했다. 재무부는 ‘주요 교역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에서 한국이 GDP 대비 부채 비율이 44%로 비교적 낮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7일 열린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내년 확실한 경제반등 모멘텀 마련에 최우선 역점을 두고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견지할 것"이라고 했다. 사진/뉴시스

 

재무부는 한국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회복하기 위해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며 특히 재정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노인 빈곤을 줄이고 내수를 뒷받침하기 위해 노동시장 이중성을 해소하는 포괄적 노동 개혁과 사회안전망 확충 등 중기적으로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구조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 정책을 이어갈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2021년 경제정책 방향’을 보고한 뒤 "확장재정 기조를 위해 상반기 역대 최고 수준인 63% 조기 집행하고 금융도 완화적 기조하에 정책금융 495조원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조승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