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바이든은 불법 대통령”…대법원에 마지막 베팅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텍사스주가 제기한 선거 무효 소송에 힘을 보태며 막판 뒤집기에 나섰다. 소송이 승인될 시 조 바이든 당선자의 득표수가 과반에 미치지 못하게 되며 이에 따라 연방 하원의원이 대통령을 선출하게 된다.

 

미국 텍사스 주가 제기한 미 대선 무효화 소송 기각 요청 변론서가 연방대법원에 제출됐다.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위스콘신, 미시간 4개 주는 10일(이하 현지시간) 해당 소송이 주의 독립성을 해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기각을 요청하는 변론서를 연방법원에 제출했다. CNN 등 미언론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주 조쉬 샤피로 법무장관은 텍사스주 대선 무효 소송을 두고 "법적으로 용납이 안 되기에 변명의 여지가 없고, 헌법에 따른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인단 232표를 획득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306표를 획득한 것에 비해 한참 뒤처졌다. 사진/뉴시스

 

앞서 텍사스주는 지난 8일 이들 4개 주가 코로나19 상황을 이용해 우편투표 숫자를 늘리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이들 주 선거인단 투표를 연기해야 한다고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공화당 17개 주도 소송에 동참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전날 텍사스가 낸 소송에 원고로 참여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4개 주의 대통령 선거인단 구성을 무효화해 차기 대통령 선출 권한을 연방 하원으로 넘기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바이든 당선인이 4개 주에 확보한 선거인단 62표가 무효처리 될 시 당선에 필요한 270표 확보에 실패하게 된다. 이 경우 미 수정헌법 제12조에 따라 연방 하원이 대통령을, 상원이 부통령을 각각 선출한다.

 

하지만 이번 소송으로 대선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진다. 폴 스미스 조지타운대 법학센터 교수는 이번 소송을 두고 " 정신 나간 짓"이라며 "펜실베이니아 등 다른 주는 각자의 선거 시스템이 있고 대선 투표도 그 시스템에 따라 이뤄졌기 때문에 대법원이 이번 소송에 관심을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CNN은 텍사스주의 소송이 많은 허위 주장을 담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트위터에  “대법원은 미국 역사상 최대 선거 부정에서 우리나라를 구할 기회를 가지고 있다”며 연방 대법원 압박에 나섰다. 연방 대법원은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구성돼 보수색이 짙은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지난 8일 연방대법원은 공화당 의원들이 펜실베이니아에 제기된 우편투표 무효화 소송을 기각하는 약식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조승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