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기업규제 3법 부작용 우려…"시행 1년 미뤄달라"

[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경제계가 기업규제 3법과 노동관계법의 부작용을 우려하면서 시행을 미뤄달라고 요구했다.

 

9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긴급 호소문을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기업 현장에서의 혼란을 시정하기 위한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파업 시 대체 근로 허용과 같은 보완책 마련을 위해 법률 시행 시기를 1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사진/전경련

 

경제계는 기업규제 3법과 노동 관계법이 국민과 기업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국회에서 신중하게 논의해달라고 호소해왔지만 국회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

 

전경련은 기업규제 3법이 통과되면 투자와 일자리에 매진해야 할 기업을 위축시키고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노출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투기자본이 선임한 감사위원에 의한 영업기밀 및 핵심기술 유출 우려가 있고 이해관계자의 무분별한 소송으로 기업 이미지 실추를 감수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조법 개정안도 힘의 불균형을 심화해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보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