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우리나라의 산업역동성이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데다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역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규제혁신과 노동 경직성 해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9일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경제의 역동성 진단 : 산업구조변화와 성장의 국제비교' 보고서를 통해 2014~2018년 우리나라의 산업역동성이 비교 대상인 OECD 33개국 중 30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산업구조 변화속도로 측정된 산업역동성을 연도별로 측정한 후 5년 기간 평균값을 상호 비교했다. 2009~2013년에는 32개국 중 29위, 2004~2008년에는 31개국 중 29위로 조사됐다. 1998~2003년에는 31개국 중 10위를 기록했다. 2000년대 들어 산업역동성이 OECD 주요국에 비해 급격히 떨어진 것이다.
자료/한경연
이태규 한경연 연구위원은 "경제가 성장하고 산업구조가 성숙해질수록 역동성이 하락하는 게 일반적인 추세"라면서도 "우리나라처럼 급속히 저하되는 경우는 보편적이지 않고 우려할만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실질 GDP와 산업구조 변화속도 관계를 살펴봐도 추세선 하단에 위치해 있어 주요국에 비해 소득대비 산업구조 변화 속도가 상당히 낮다고 설명했다.
2000년대 들어서부터 특정 소수 산업에만 의존해 성장하고 있고 전통적으로 경쟁력 있는 산업 외에 새로운 산업의 등장이 부재한 것도 무관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의 산업구조 변화속도 하락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의 평균 산업구조변화 속도 평균값을 비교했을 때 서비스업은 38.4%, 제조업은 29.6% 하락했다.
한경연은 제조업 중심의 성장도 영향을 미쳤지만 서비스업에 대한 강한 규제와 혁신 부재가 근본 원인이라고 해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대형마트 규제, 우버, 타다 등의 신 모빌리티 사업 금지 등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서비스업 사업환경은 혁신이 일어나기 매우 어려운 구조"라며 "이런 환경이 서비스업의 낮은 산업역동성으로 측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산업역동성 추세는 성장률 추세와 양의 관계에 있다고 밝히면서 이는 산업역동성의 추세적 하락이 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 중 하나란 근거라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한국은 주요 선진국 중 잠재성장률이 가장 빠르게 떨어지는 국가 중 하나"라며 "고령화와 저출산 심화 생산성 하락 등을 주 원인으로 꼽지만 여기에 더해 산업역동성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와 노동 경직성 등도 반드시 언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역동성 제고해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장경쟁을 활성화하고 기업과 산업 혁신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과감한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전보규 기자 jbk88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