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조세 경쟁력 OECD 24위…"세율 낮춰 경제 활력 찾아야"

[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우리나라의 조세경쟁력이 OECD 국가 중 하위권으로 나타났다. 세율을 낮추고 세원을 넓히는 등 조세경쟁력을 강화해 경제의 성장활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9일 한국경제연구원은 미국 조세재단이 발표한 국제조세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 조세경쟁력 순위가 OECD 36개국 중 24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세목별 조세경쟁력 순위를 보면 소비세는 2위로 상위권을 차지했다. 하지만 소득세는 22위로 중하위권, 법인세와 국제조세는 33위, 재산세는 30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자료/한경연

 

조세경쟁력 상위 5개국은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뉴질랜드, 스위스, 룩셈부르크다. 주요 선진국 중에서는 독일과 미국, 영국이 각각 15위, 21위, 22위로 우리나라보다 종합순위가 높았고 일본과 프랑스는 26위, 32위로 낮았다.

 

우리나라 조세경쟁력 순위는 2017년 17위에서 7계단 떨어졌는데 이는 네덜란드에 이어 두 번째로 폭이 큰 것이다. 세목별로는 법인세와 소득세, 국제조세 순위가 각각 5계단씩 하락했다. 재산세는 1계단 떨어졌고 소비세는 변화가 없다. 같은 기간 조세경쟁력 순위 상승폭이 컸던 5개국은 미국, 이스라엘, 헝가리, 프랑스, 그리스다.

 

법인세제 경쟁력을 평가항목별로 보면 '감가상각·결손보전'은 9위로 상위권이지만 '세율경쟁력'이 28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유인·복잡성'은 26위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미국 조세재단은 우리나라 세제의 장점으로 상대적으로 넓은 세원에 낮은 세율(10%)을 적용하는 부가가치세와 93개국에 달하는 광범위한 조세조약 네트워크 등을 꼽았다. 단점으로는 법인세에서 한정적인 손실이월제도, 부동산과 금융거래에 별도 과세하는 왜곡적인 재산세제(상속세 포함) 등을 들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많은 선진국이 조세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와 소득세율을 경쟁적으로 인하하는 추세인 가운데 우리나라가 세율을 높인 것이 조세경쟁력 약화를 초래했다"며 "법인세와 국제조세, 재산세 등 경쟁력이 낮은 부문을 중심으로 세율을 낮추고 세원은 넓히는 동시에 복잡성을 줄이는 조세경쟁력 강화를 추진해 성장 활력을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전보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