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법인세 부담 1%포인트 낮추면 설비투자 6.3% 증가"

[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기업의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법인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인세율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3일 한국경제연구원은 '법인세율이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 및 법인세부담 수준 국제비교'를 통해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을 1%포인트 낮추면 설비투자가 6.3% 증가한다고 밝혔다. 설비투자에 여러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도 설비투자에는 법인세율이 큰 영향을 준다는 게 한경연의 분석이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전후 설비투자 및 해외투자 증가율 비교.자료/한경연

 

한경연에 따르면 1980년 40%를 정점으로 낮아졌던 법인세 최고세율은 2018년 22%에서 25%로 상승했고 2018년과 2019년 설비투자는 각각 2.3%, 7.5% 감소했다. 해외투자증가율은 2018년 13.9%, 2019년 24.2% 증가했다.

 

2011~2020년 중 법인세 최고세율 상승폭은 3.3%포인트(지방세 포함)로 OECD 중 네 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기간 한국을 포함한 8개국은 법인세율을 높였고 미국 등 19개국은 인하했다. 호주 등 10개국은 유지됐다. 한국의 2018년 기준 GDP 대비 법인세수 비율은 4.5%로 OECD 국가 중 6위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각국이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 인하 경쟁을 펼치고 있는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기업의 기능과 역할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한 것은 '저성장 국면진입'이란 경제진단과는 반대되는 처방을 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법인세율 하향조정으로 세 부담 완화의 국제 흐름에 동참해 기업 투자 의욕을 높이고 성장 활력을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전보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