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12일 진행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회의원의 재산신고 누락 논란과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21대 총선 당시 논란이 됐던 선거법 개정 현안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개정안 내용에 대한 여야 공방도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에서는 재산신고 누락 논란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선관위에 질의하고 관련 내용을 당내에서 조율한 뒤 입법안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행안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선거 이후 6개월 동안 (의원들의) 재산신고 현황을 공유하는 식으로 하겠다고 당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 식으로 준비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당선 전후로 재산 신고액 차이가 크면 선관위가 강제조사 할 수 있는 개정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회의원의 재산신고 누락 논란과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사진은 서영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지난 총선에서 문제가 불거졌던 선거법의 개정 방향도 선관위 국감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인해 비례 위성정당들의 잇따라 등장하면서 빚어진 혼란을 막기 위해 선거법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야 각 당에서는 자당이 생각하는 선거법 방향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선관위의 의견을 묻는 식으로 공론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야당에서는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최대 현안이다. 중립성 문제를 거론하면서 선관위원장에 내정된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노정희 대법관의 지명 철회도 함께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관위원장 내정을 놓고 여야 공방이 악화된다면 자칫 인사청문회 분위기로 흐를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 의원 측 관계자는 "선관위원장까지 우리법연구회 출신인데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이렇게 편파적으로 해도 되는 것인지,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다는 내용으로 질의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외에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지역구 사무실의 복합기 임대료를 옵티머스자산운용 관련 업체로부터 지원받은 것에 대한 선관위 입장과 큐알(QR)코드 투표지에 대한 선거법 위반 문제 등도 현안이다. 선거에서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를 점차 확장해서 사용하고 있는 데 대한 문제점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에서는 전자 장비를 사용했을 때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수준에서 검증이 안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전자장비 사용 재검토를 주장할 계획이다.
선관위 국감에서 채택된 일반 증인은 선관위 해석과장과 총무과장이다. 증인 신청을 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경찰공무원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민주당 후보 등록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유권해석을 내렸던 당시 선관위의 입장에 대해 질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