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문케어, 건보 재정고갈 앞당긴 실패한 정책"

이종성 의원 "수조원 재정 투입해도 국민 비급여 비용 여전"

[뉴스토마토 권유승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인 일명 '문케어'가 막대한 재정 투입에도 국민 비급여 진료비는 줄지 않아 실패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문케어의 가장 큰 문제점은 현존하는 비급여를 급여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비급여가 추가로 발생하는 풍선효과를 막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국내 수술건수 1위, 수술 증가율 1위인 백내장 수술의 기형적인 비급여 진료비 분석자료를 토대로 문케어의 문제점을 짚어나갔다. 

 

이 의원은 "2020년 9월 1일부터 연간 560억원을 투입해 백내장 등 안과 질환 관련 검사비의 급여화를 실시하자 안과병원 등은 다른 비급여 항목인 조절성인공수정체(렌즈) 가격을 인상하며 급여화로 인한 병원 수익 감소분을 환자에게 비급여로 청구하고 있어 국민 진료비 부담은 그대로"라며 정책 실패를 꼬집었다.

 

또 뇌질환 MRI의 경우 2018년 10월부터 뇌질환 MRI에 재정을 4239억원 투입, 급여화했지만 의료기관은 MRI 외에도 요추 MRI를 복합청구하는 방식으로 비급여 수익을 보전해 나갔다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의료기관의 비급여 공급체계와 가격관리 없이 급여만 확대해서 건보재정을 투입하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문케어의 보장성 강화는 허구"라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건강보험료 인상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며 비판했다.

 

최근 3년간 의원급 건강보험 보장률. 자료/건강보험공단

 

권유승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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