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서울내 모든 자치구에서 3.3㎡당 아파트 가격이 2000만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에는 3.3㎡당 1000만원대 지역이 절반에 가까웠다. 현재 시세를 국민주택 규모(85㎡ 이하)로 환산하면 서울내 대다수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6억원 이상이다. 강해지는 대출 규제에 중저가 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이동한 풍선효과와 청약 광풍에 따른 ‘패닉바잉’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중저가 지역 모두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서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이 더 커졌다.
17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25개 자치구 중 12곳에서 3.3㎡당 평균 아파트 가격이 2000만원대를 기록했다. 3000만원대인 곳은 6곳, 4000만원대 5곳이었고, 5000만원대와 6000만원대가 각각 1곳이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다. 당시에는 서울에서 3.3㎡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000만원대인 자치구가 12곳이었다. 2000만원대는 11곳, 3000만원대와 4000만원대가 1곳씩 있었다. 약 3년6개월 사이에 아파트 가격이 전방위적으로 오른 것이다.
KB부동산의 현재 시세를 국민주택 규모인 85㎡로 환산하면 금천구와 도봉구 외에 서울의 모든 지역이 6억원 이상이다. 도봉구와 금천구도 각각 약 5억8800만원, 5억8000만원으로 6억원을 코앞에 두고 있다.
서울에서 집값이 낮은 곳으로 꼽히던 ‘금관구(금천·관악·구로), ‘노도강(노원·도봉·강북)’마저도 더 이상 아파트 가격이 싸다고 할 수 없게 됐다. 업계에서는 정부 규제에 따른 부작용 때문이라는 평가가 많다. 정부가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대출 규제를 강화하자, 투자 수요가 서울내 6억원 이하 아파트가 많은 곳으로 이동하며 집값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한다. 아울러 ‘로또청약’ 기대감에 따른 청약 광풍이 불면서 분양 시장에서 당첨이 어려워진 3040세대가 소위 ‘영끌’ 패닉바잉에 뛰어든 점도 중저가 지역의 집값을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중저가 아파트가 귀해지면서 서민 실수요자가 서울에서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더 요원해졌다. 집값은 오르는데 대출 규제는 강력한 탓이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10%포인트 추가로 인정돼 서울에서 최대 50%까지 적용 받을 수 있지만, 이는 6억원 이하 아파트를 구입할 때만 해당된다. 집값이 오르면 LTV 규제 완화가 적용되는 매물은 적어진다. 무주택 서민이 서울에서 집 장만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LTV 완화는 아직 안된다고 선을 그었지만, 생애 최초 주택 구매 등 무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는 LTV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제도를 손질해 자금 마련의 어려움을 해소해 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는 LTV 비율을 높여주는 게 서울에서 실수요자의 주거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박인호 숭실사이버대 교수도 “정부의 기조는 시장의 순환 체계를 무시해 오히려 시장 왜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라며 “오르는 집값에 맞게 LTV 상향조정 등 관련 제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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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착용한 시민이 공인중개사 사무소 앞을 지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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