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본소득 컨퍼런스 "기본소득, 실험을 넘어 정책으로 구체화해야"

1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20분까지 유튜브에서 생중계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세계 기본소득 전문가들이 11일 열린 '제2회 경기도 기본소득 컨퍼런스'에 참석, "기본소득은 미래를 위한 최적의 모델"이라며 "실험을 넘어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컨퍼런스는 전날인 10일부터 개최된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의 2일차 행사로, 세계 11개국의 27명의 석학이 모여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2회 컨퍼런스의 주제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세상, 기본소득으로!'이며, 기본소득 박람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되고 있다.

2회 컨퍼런스는 총 5개 세션으로 준비됐다. 먼저 기본소득으로 가는 디딤돌: 지방정부(경기도) 모형 사례를 발표했으며 △기본소득 재원조달 전략 △현대자본주의, 삶의 질, 기본소득 △기본소득, 지역화폐, 지역경제 살리기 △복지국가 위기와 기본소득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1세션에 참석한 김재용 경기도 정책공약수석은 "2020년 코로나19로 촉발된 위기에서 경기도가 가장 먼저 제안하고 실천한 재난 기본소득은 명확한 경제적·사회적 효과를 보여주었다"며 "국민들의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은 놀라울 정도로 변화했고 소극적이던 정치권은 태도를 바꾸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가 쏘아올린 기본소득의 화살이 이제 대한민국 핵심 아젠다로 향해 가고 있다"며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를 주제로 한 '제2회 경기도 기본소득 국제 컨퍼런스'가 11일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됐다. 사진/경기도청

 

2세션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안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에 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회가 됐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환수해 나눠주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불평등 해소와 토지투기 차단에 효과가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밝혔고, 유영성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장은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사회 구성원 전체의 정당한 권리를 회복시켜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쟁체제를 굳건하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5세션에 참여한 이승윤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부교수는 "기술변화에 따라 복지국가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가운데 기본소득 논의는 실현가능한 정책으로 본격적으로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정희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역시 "기본소득은 이제 실험이 아니라 제한적 범위에서라도 정책으로 구현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최병호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