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지원금 '선별지급' 결정됐지만, 여전한 '보편지급' 목소리

소상공인·자영업자 "전국민 달라", 이재명 "원망·배신감 불길처럼"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당정청이 6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을 결정했지만, 전 국민 '보편지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아 향후 정책 반영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후 서울 총리공관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 확정했다. 추경안 규모는 약 7조원대로,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게 추석 연휴 전 '맞춤형'으로 집중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부여당은 더 급한 이들에게 더 빠르고,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막상 주요 지원대상인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은 1차 때와 같이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4일 입장문에서 "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은 내수소비를 증가시키고 골목상권 매출 상승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절대적으로 이바지했다"며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하는 선별 지급보다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한 발 빠른 지급이 효율적이며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강변했다.

 

정치권에서도 선별지급은 오히려 지원의 사각지대를 발생시키고, 받는자와 못 받는자의 분열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분열에 따른 갈등과 혼란, 배제에 의한 소외감, 문재인정부와 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제 눈에 뚜렷이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어 "2400년 전 중국의 맹자도, 250년 전 조선왕조시대 다산도 '백성은 가난보다도 불공정에 분노하니 정치에선 가난보다 불공정을 더 걱정하라'고 가르쳤다"면서 "어쩔 수 없이 선별지원하게 되더라도 세심하고 명확한 기준에 의한 엄밀한 심사로 불만과 갈등, 연대성의 훼손이 최소화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이 논의됐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