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증권업계 간담회에서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를 조기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7일 오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업계 간담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간담회에는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과 5개 증권사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은 위원장은 "개인투자자를 우리 증시의 성장과 과실을 함께 공유하는 파트너로 인정하고, 자본시장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개인과 기관을 균형하게 대우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공매도는 정책 당국이 의도하진 않았으나, 개인투자자들이 기회의 불공정성을 느끼고 있었다"며 "마땅히 제도를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관과 외국인의 공매도에 불법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점과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이 낮다는 점이 공매도 반대 측의 주요한 문제의식"이라며 "시장조성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필요성과 부작용을 재점검하고 개인 공매도 활성화 역시 개인의 기회 확대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된 3월 6개월간 공매도를 한시적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금지 조치는 9월15일까지이며, 시장은 공매도 금지가 연장될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공매도는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 판 뒤 싼 가격에 되사는 방식의 거래다. '주가 하락'에 배팅하는 특성상대규모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때 골을 더 깊게 할 수 있는데, 개인은 공매도를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어 은 위원장은 개인투자자를 위한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며 높은 신용융자 금리와 고액자산가 중심의 기업공개(IPO) 배정 방식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올해 기준금리가 0.75% 낮아지는 동안 신용융자 금리를 전혀 변동시키지 않은 증권사들이 있다"며 "개인투자자들이 비합리성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하는 건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그는 "IPO과정에서 개인투자자들은 많은 신주를 배정받길 바라고 있으나 현행 배정방식이 고액자산가일수록 유리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IPO 과정에서 수요예측에의 참여를 위해 기관들에게 일정 물량을 우선 배정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청약증거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많은 물량을 배정받는 방식이 일반 투자자에겐 불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7일 증권업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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