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 BTO과 BTL 방식 혼합해야"

"부대사업 강화해 본사업 수익성 보완"

2010-06-18 17:46:08 ㅣ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민간사업자의 사회간접자본(SOC)투자위험과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기위해 수익형(BTO)과 임대형(BTL)사업을 혼합한 방식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획재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18일 개최한 국가재정운용계획 민간투자분야 공개토론회에서 이같은 민간투자 방식의 개선 필요가 제기됐다.

예를 들어 경전철 사업을 추진할 경우 토목분야는 BTL 방식으로 추진하고 전기와 통신 등 건축분야는 BTO 방식을 혼합해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참석자들은 BTL 분야의 정부지금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대사업과 SOC 채권 발행을 통해 본 사업의 수익성을 보완하고 비용을 조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손의영 서울시립대 교수는 "혼합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BTL 부분의 정부부담을 미래로 전가할 수 있어 건설보조금을 확대하는 방안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OC 채권 발행과 관련해서는 신용기반 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를 늘리고 자금재조달에 대한 이익공유를 낮춰 민간자본을 적극적으로 조달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황우곤 흥국증권 부사장은 "본사업과 부대사업의 리스크 분리를 위해 부대사업에 대한 별도 특수목적회사(SPC)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자본금 감자가 아닌 단순한 차입금 재조달의 경우 이익공유를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훈 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장은 "새로운 사업방식 도입으로 민자사업의 다양화 추구는 바람직하지만 재정부담이나 리스크 분담 정도 등은 면밀히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이번 토론회 결과를 내년 예산안 편성과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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