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영 차관, ICT 규제샌드박스 지정기업 카카오모빌리티 방문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14일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인 카카오모빌리티를 방문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직원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카카오모빌리티의 GPS 기반 앱미터기는 GPS 기술 등을 활용해 택시 주행 요금을 산정 및 부과하는 소프트웨어 방식의 미터기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택시 미터기는 전기로 작동하는 방식(기계식)만 규정하고 있어, GPS 기반의 앱미터기를 택시에 활용할 수 없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GPS 기반 앱미터기에 대해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지난달에는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앱미터기 임시검정 기준안 검증을 완료한 바 있다. 

 

사진/뉴시스

 

앞으로 택시 앱미터기가 활성화되면, 택시 요금 변경 시 기계식 미터기의 수동 조정에 따르는 비용(서울시 기준 약 40억원)과 택시기사가 지정장소에 직접 방문해 대기하는 시간이 크게 절약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정확한 요금 산정과 명확한 인터페이스로 기사와 승객의 만족도가 제고되고, 앱미터기를 통해 발생하는 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와 연동해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도 있다. 

 

장 차관은 "GPS기반 앱미터기 서비스가 확산돼 미터기 관리기관, 택시 운전기사, 승객 모두의 편익이 제고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다양한 혁신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관련 규제가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