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국토교통부가 예고한 지방광역시 및 수도권 전매 규제 강화 적용 일정이 불투명해지면서 규제 직격탄을 맞는 건설업계에 업무 혼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규제 적용 시점을 염두에 두고 분양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분양 계획 등 관련 업무에 혼선을 겪고 있다. 전매가 가능하냐는 소비자의 질문에도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9일 국토부 관계자는 “다음주 중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전매 기간 강화와 관련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본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예정대로 다음주 내 위원회에서 본심사를 마치더라도 이달 규제 적용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위원회 본심사 이후 법제처와 차관회의, 국무회의에서 심사를 거치고 대통령 재가를 받아야 시행령이 시행된다. 각 절차별 최소 소요기간으로 가정해도 약 한달이 더 필요하다. 위원회에서 개선 권고를 받을 경우에는 규제 시행 일정이 더 늦어질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 5월 발표를 통해 8월부터 지방광역시 도시지역과 수도권내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등에서 전매 금지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일 때까지로 강화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규제 강화로 수요 감소를 예측한 건설업계는 지난 6월과 7월 분양 일정을 앞당기면서 물량을 쏟아냈다.
이런 상황에서 이달 규제 적용 여부가 불투명해지자 업계는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민간 기업은 정책을 따라갈 수밖에 없지만 이미 발표했던 규제가 언제 될지 모른다고 하면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것”이라며 “분양 일정 등 업무에 혼선이 생긴다”라고 말했다.
잠재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분양 마케팅에서도 애로사항이 커졌다. 그동안 분양업계는 수요자가 전매 금지 기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에서 규제 적용 여부를 분양 홍보에 활용해 왔다. 그러나 현재 규제 시행 일정이 불투명해지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워졌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신규사업 분양에 나설 때 소비자가 전매 금지 규제 강화가 적용되냐고 물어도 대답하기가 힘들어졌다”라며 “현장 최전선에서 혼선이 있다”라고 말했다. 분양업계 관계자도 “규제가 시시각각 바뀌는 상황인데 언제 적용될지도 모른다고 하면 어느 장단에 맞춰 일을 해야 할지 감이 안 잡힌다”라고 하소연했다.
업계 일각에선 규제 시행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에 안도하면서 규제 적용 전 분양을 최대한 서두르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이달 전국의 분양 예정 물량은 총 7만818가구다. 지난해 8월과 비교하면 무려 5만7000가구가 더 많다. 2018년 8월보다도 6만가구 늘었다. 지난 6월과 7월 미처 나오지 못한 물량과 더불어 규제 시행 전 수요를 유인하기 위해 공급을 서두르는 모습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규제가 시행되면 판매에 영항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며 “청약 시장이 뜨거운 상황에서 업계가 분양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 사업지는 서둘러서 공급에 나서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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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 견본주택에서 방문객들이 관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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