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숙 "감사원장 사퇴하라는 민주당, 박근혜 정부 데자뷔"
입력 : 2020-07-30 16:56:16 수정 : 2020-07-30 16:56:16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더불어민주당을 정면비판했다. 최근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집중공세가 박근혜 정부 시절 양건 전 감사원장의 사퇴과정을 떠올리게 한다는 것이다. 
 
최 감사원장은 최근 문재인 정부가 주도하는 탈원전정책에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고, 최근 청와대가 추천한 감사위원 후보에 대해 친정권 인사라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주당의 사퇴요구를 받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사진/뉴시스
 
조 교수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인사의 교착상태는 헌법정신에 입각해 순리대로 풀어야지 이렇게 감사원장을 겁박하고 사퇴 운운하는 게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일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양건 전 감사원장이 추천한 3명의 후보에 없었던 장훈 교수를 임명했는데, 양 전 감사원장이 캠프 출신 인사라며 제청을 거부한 일을 소개했다. 이후 양 전 감사원장은 청와대의 외압에 의해 스스로 물러났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지금의 민주당이 당시에 했던 발언과 태도만 일관되게 견지한다면 우리 정치는 진일보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민주당이 '청와대는 감사원에 대한 인사개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쟁점에 대해 "헌법에 규정된 감사원장의 제청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인물이 정치적인지 아닌지는 감사원장이 판단하게 되어 있다. 감사원은 대통령 산하의 행정기관이 아니라 행정부를 견제하는 독립기관이고 따라서 헌법에 감사원장의 임기와 감사위원 인사 제청권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아울러 "민주당은 자신들이 했던 말을 실천함으로써 인사 난맥을 해결하고 또 정치발전에도 기여하든지, 아니면 그 때는 틀렸고 지금은 맞는 이유를 알기 쉽게 설명해주면 좋겠다"고 적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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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보라

정확히, 잘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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