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장관 "5G 망 구축 위해 국토부·기재부와 협의 중"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세대(5G) 망 조기 구축을 위해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최 장관은 28일 열린 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부 업무보고에서 "5G 망 구축을 위해 투자세액공제와 관련 기재부와 협의 중이며, 국토부의 주택법 시행령과 관련해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5G 인프라 조기 구축에 힘쓰겠다고 했는데 세제혜택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국토부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입주민 3분의2가 동의할 경우 공동주택에 5G 기지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는데 과기정통부와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최 장관은 "5G 망 구축에 대해 세제혜택을 줘 민간 투자를 유인하는 정책을 생각하고 있다"면서 "기재부와 협의해 법안의 개정안을 도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부의 주택법 시행령 안 5G 기지국과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 간과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현재 그 내용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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