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 "방발기금 안 내는 OTT, 불평등 개선돼야"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을 내지 않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대해 기존 방송사업자들과의 불평등에 해당,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 후보자는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방송사업자와 OTT 간 공정여건 형성에 대해 묻는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 질의에 "(방송사업자와 OTT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현재 법 기준으로 OTT는 방발기금을 내고 있지 않다“며 ”방발기금 징수 여부 등 불평등은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OTT에 대해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을 강조하기도 했다. 오전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의 OTT 사업자에 대해 최소규제 원칙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인가라는 질의에는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사전규제를 완화하는 최소규제로 가야 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OTT 사업자 역시 방송사업자들과 마찬가지로 공적 책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상 사후규제가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