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최근 잇따른 환매 연기 사태로 투자자 피해를 키우고 있는 사모펀드에 대해 정치권이 피해자 구제 및 재발방지 관련 의견 수렴에 나섰다. 투자자들은 사모펀드 판매사들이 투자자들을 배제한채 일방적인 보상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불완전판매를 일삼은 판매사에 대해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미래통합당 유의동 사모펀드 특위 위원장과 토론회 좌장 윤창현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모펀드 피해 현황 점검 '눈덩이처럼 커지는 사모펀드 피해,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환매 중단 사모펀드 투자자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모펀드 피해 현황 점검' 세미나에서 투자 피해 사례를 소개하며 의혹 해소와 피해자 구제를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이번 세미나는 미래통합당의 사모펀드 비리방지 및 피해구제 특별위원회(사모펀드 특위)가 주최했다.
라임자산운용의 펀드에 가입한 피해자는 "판매사가 거짓 상품 자료를 만들었는데도 피해자와 논의 없이 보상 방안을 만들었다"며 판매사 책임을 물었다. 그는 "판매사에 대한 엄한 처벌이 있어야 유사 사례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투자증권이 판매한 팝펀딩에 가입한 피해자는 "각종 사모펀드 사고들, 피해 과정과 너무나 똑같았다. 사기꾼들의 놀이터가 돼버린 사모펀드 시장에서 일반 투자자에게 책임지라고 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팝펀딩과 디스커버리, 라임펀드 등이 특정 지점에서만 많이 팔렸다는 점, 판매사가 안전하다고 강조한 점, 해결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장치는 미흡한 점 등을 꼬집은 것이다.
이어 그는 "지구가 멸망하지 않으면 피해가 없을 것처럼 얘기해서 가입했지만, 돈 넣고 사인까지 마친 뒤 받은 투자설명서에는 '절대 판매사의 책임은 없다'는 내용이 있더라"며 "100% 설명을 들었다면 여기 있는 사람 중 누가 가입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이날 세미나에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논의도 이뤄졌다.
첫번째 발제를 맡은 주소현 이화여대 교수는 금융상품 시장이 소비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금융상품은 복잡하고 어려운 특정을 가진 반면 정보는 제한적"이라며 "심지어 품질 보증도, 추후 과실을 바로잡을 장치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그만큼 금융소비자에겐 조언과 설명이 필요하지만 그 역할을 판매자가 수행하면서 '주인-대리인' 문제가 발생한다"며 "상품 판매자는 중요한 정보를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 이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사는 소비자의 투자 목적, 상황, 경험 등 특성을 파악하여 판매해야 하며, 금융기관의 보상체계 선진화,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수립을 통해 실질적인 금융소비자 보호가 가능하다"고 제언했다.
마지막 발표를 맡은 김일광 박사는 "운용사 및 판매사의 내부통제 미비, 다양한 형태의 불완전 판매와 함께 이를 적절하게 감독해야 할 당국의 모니터링 부족 등이 사모펀드 사태를 촉발했다"며 "관련자 처벌 및 신속한 배상, 시장 참여자간 상호 감시·견제 강화, 효율적인 금융정책 또는 금융회사 점검 등의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위 간사를 맡은 윤창현 의원은 "피해사례 구제 중심, 전문가들이 금융소비자보호란 과연 무엇인가 되돌아보면서 객관적이고 분명한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이라고 이번 세미나의 의미를 밝혔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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