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재영 기자]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이 중산층과 법인 대출 영역을 옥죄고 나서 경기 위축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정부는 17일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규제지구로 지정하고 3억원 초과 아파트 신규 구입 시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출 후 구입 시 즉시 대출 회수 등의 내용이 담긴 대책을 발표했다. 9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에 맞춰졌던 규제가 3억~9억원대 아파트로 확대되는 내용이다. 9억원 이상 아파트 규제로 9억원 이하 아파트 ‘갭메우기’ 양상의 가격 인상 흐름이 나타남에 따라 풍선효과를 차단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이번 전세대출 규제는 갭투자를 겨냥한 것이지만 중저가 아파트까지 규제에 포함돼 임대매물이 줄어들 염려가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3월말 기준 전국 가구의 평균 자산은 4억3191만원이다. 그 중 부채(7910만원)를 뺀 순자산은 3억5281만원으로 집계된다. 소득 5분위로 나눠서 보면, 순자산 보유액 3억원 미만 가구가 전체 가구의 63.2%를 차지한다. 이들은 시가 3억원 이상 아파트를 임차할 경우 대출이 필요한 수요다. 이번 전세대출 규제의 영향권에 속한다. 임차가 어려워 구매에 나선다고 해도 주택담보대출을 제한받는 규제지구에 속해 부담이 커진다.
통상 중산층으로 분류되는 소득 2~4분위 중 3분위부터 순자산이 3억원 아래다. 순자산 보유액 평균이 2억8811만원이었다. 4분위는 3억9053만원이다. 4분위도 자산유형 구성비를 따지면 49.5%가 거주주택이고 나머지 18.3%는 저축액, 5.5%는 전월세 보증금, 거주주택 이외 자산이 21.1%, 기타 실물자산이 5.6%였다. 따라서 4분위도 수도권 시가 3억원 이상 아파트를 빌릴 경우 대출 수요에 묶일 수 있다.
지난 5월 기준 전국 주택 평균 매매가는 수도권이 4억6032만원이었다. 3억원대 아파트는 시가 평균에 못미치지만 규제를 받게 됐다. 교통, 학군 등 입지가 반영된 매매가를 고려하면 집 구하기 어려워진 중산층이 더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또한 모든 지역 주택 매매나 임대 사업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대책도 내놨다. 법인·개인사업자 모두 해당되며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 구분 없다. 다주택자가 법인을 통해 주택을 사고 팔면서 세금을 회피하는 행태를 규제하려는 의도다.
하지만 부동산 관련 대출은 기업 경기와 밀접해 코로나19 사태로 경기 부양에 힘을 쏟는 정책기조와 배치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 대출은 기업 부문이 지난해 3월 말 기준 40%나 차지했다. 산업계 관계자는 “대기업보다 신용이 떨어지는 중소기업 등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워 부지나 건물 등을 담보로 대출하는 사례가 많다”라며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영세 기업은 부동산 대출 규제로 더 힘들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경기 수원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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