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은정기자] 9일(현지시간) 독일과 프랑스 정상들은 유럽연합(EU)이 금융 규제를 서두르고 공매도 금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호세 마누엘 바로소 EU 집행위원회(EC) 위원장에게 보낸 공동 서한에서 "수개월 내로 신용부도스왑(CDS) 거래와 공매도에 대해 규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를 비롯해 부채가 있는 국가의 신용부도스와프 거래에 있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며 "EC가 이런 작업들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EC는 "독일과 프랑스의 입장을 환영한다"며 "수일안에 공매도 규제 법안 초안을 9월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르켈 총리와 사르코지 대통령은 오는 17~18일 있을 EU 정상회담과 이달 말 예정된 주요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금융규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려는 의도로 이같은 움직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국제적인 협상 모멘텀이 부족한 데 대해 불만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정부가 지난달 한시적인 공매도 금지조치를 발표한 데 이어 이날 발표된 양국 정상의 공동 서한은 공매도 금지 도입에 선뜻 나서지 않고 있는 EU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매도 금지에 대해 과연 실행가능하고 합리적인 조치인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EU 내부에선 과도하게 시장이 동요할 경우 공매도를 금지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는 독일의 입장을 그대로 쫒지는 않을 것이라는 방침이다.
크리스틴 라가드 프랑스 재무장관은 지난주 "독일의 차입없는 공매도 금지를 따라할 계획이 없다"며 "다만 금융감독 권한을 강화할 필요는 있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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