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넘어 '평등경제'로…불평등 해소 정조준

정부여당 '공정경제 3법' 추진…문 대통령 "위기가 불평등 키우는 공식 타파할 것"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정부 후반기 정책기조로 '평등경제'가 급부상하고 있다. 기존의 '공정경제'에 박차를 가하고 사회의 경제적 약자들을 배려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코로나19 경제위기로 심화될 불평등과 양극화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평등경제'를 "불평등 경제가 아닌 경제"라며 "경제 민주주의의 코로나 버전"이라고 설명했다. 또 "평등경제는 우리 정부의 핵심 경제 기조인 포용성장과 공정경제의 연장선에 있는 말"이라며 "공정경제와 포용성장을 달성하면 보다 평등한 경제가 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경제적 불평등 해소는 문재인 대통령의 일관된 생각으로, '사람이 먼저다'라는 정치철학과도 맞닿아 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제33주년 6·10민주항쟁기념식 기념사에서 "지속가능하고 보다 평등한 경제는 제도의 민주주의를 넘어 우리가 반드시 성취해야 할 실질적 민주주의"라고 강조했고, 9일 국무회의에서도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공식을 반드시 깨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정부여당은 우선 '공정경제'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과 재벌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11일 각각 입법예고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삼성과 현대차 등 금융부문 자산 5조원 이상의 복합금융 그룹을 규제하는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세 가지 공정경제 법안은 민주당의 총선 공약이자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라면서 "입법을 완수해 경제정의를 실현하겠다"며 9월 정기국회 통과를 다짐했다. 이에 경영계와 보수진영에서는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 나온 '반기업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기업경영과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엄포도 나온다.

 

그렇지만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이유로 수백조원 규모의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시장 공정성과 기업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필수불가결하다는 것이 정부여당의 입장이다. 코로나 극복 혜택이 소수 대기업과 그 경영진에게만 집중되는 것이 아닌 모든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뜻이다.

 

'사회 경제적 약자 배려'는 7월 중 종합계획이 나올 '한국형 뉴딜'을 통해 본격 추진된다. 사람 중심의 포용성장 기조를 반영해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겠다는 것이 청와대 측 설명이다. 정부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 단계적 확대로 사각지대 해소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준비 만전 △위기 가구 발굴 및 지원의 신속한 집행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특수고용노동자 4대 보험 적용 확대 등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