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주 미만 경상 스쿨존 사고 보장" 전체 손보사 6월초 적용 추진
입력 : 2020-05-22 08:00:00 수정 : 2020-05-22 16:10:02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 손보사가 6주 미만 스쿨존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보장하는 약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성북구 한 어린이 보호구역.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내달 초부터 '전치 6주 미만' 스쿨존 사고에 대한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모든 손해보험사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손보사들은 내부 약관 개정 작업에 돌입, 신용정보원의 중복 보험 조회 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소급적용할 방침이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모든 손보사가 스쿨존 내 6주 미만 사고에 한해 보험료 추가 없이 기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약관 변경을 추진 중이다. 현재는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DB손해보험만 판매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전사에서 가입이 가능해진다.  
 
업계는 소급 적용 시기를 내달 초로 예상하고 있다. 향후 전사가 6주 미만 스쿨존 사고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담보를 소급 적용하려면 이 담보의 중복보험 조회를 위한 신용정보원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DB손보가 신용정보원에 데이터를 넘기는 작업을 고려했다. 
 
한국신용정보원의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각 손보사들은 바로 소급적용이 가능해진다. 특약의 약관 변경은 회사의 내부 절차에 의해 곧바로 가능하다. 각 사는 금융감독원의 별도 승인 등이 없이 자체적으로 상품심의위원회를 열고 약관 변경을 개정할 예정이다. 
 
다만 소비자들은 운전자보험의 중복 가입을 주의해야 한다. 운전자보험은 실제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는 비례 보상 방식으로 처리된다. 비례 보상은 보험에 중복 가입했더라도 피보험자가 부담한 비용 이상은 보상하지 않도록 보험사별로 보험금을 비례 분담한다. 보험을 드는 개수 만큼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보험업계는 민식이법 도입으로 스쿨존 사고 양형 기준이 강화된 만큼 전사의 약관 개정을 통해 소비자의 보장 공백을 해소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한다. 과거에도 10대 중과실에서 11대 중과실로, 11대 중과실에서 12대 중과실로 추가될 때마다 보험료율 변경 없이 보장을 확대해왔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사 내부적으로 이미 중복 가입 체크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고, 특약 변경 절차가 복잡하지 않아 신용정보원의 데이터만 구축되면 빠르게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며 "민식이법으로 불안했던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료 추가가 없이 보장이 늘어난 만큼 호응도가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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