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서울 도심 내 추가 부지를 확보해 오는 2023년 이후 연간 25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한다. 이는 국내 코로나19 확산과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주택 공급 축소 우려를 사전에 방지하고, 경기회복 시 급증하는 주택 수요를 관리하기 위함이다.
6일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토부는 2022년까지 서울 내 7만호 가량의 주택 공급이 가능한 부지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또 필요하다면 추가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내 신규 후보지까지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내 부지의 경우 정비사업과 도심 내 유휴부지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먼저 공공이 참여하는 재개발 사업을 도입해 약 4만호를 공급한다.
이 중 2만호는 조합 갈등과 사업성 부족으로 장시간 멈춰있는 재개발에 공공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공급한다. 또 10호 미만의 단독·다가구 주택을 정비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뿐만 아니라 1만∼2만㎡ 미만의 블록단위 정비 사업인 소규모 정비사업 전체에 대해서도 용적률과 주차장 설치의무 기준을 완화해 약 1만2000호를 공급한다. 이외 역세권의 범위를 종전 250m에서 350m로 한시 확대하는 등 역세권 민간주택사업을 활성화해 약 8000호를 추가 공급한다.
또 도심 내 유휴공간을 적극 활용해 7000호를 공급한다. 이 과정에서 민관합동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해 대규모 공장이전 부지에 주거·산업 복합시설을 조성해 정비한다. 공모사업은 국토부·서울시·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참여해 1~2개의 시범사업지를 확보할 예정이다.
최근 변화된 주거형태를 고려해 8000호가량의 1인용 주거공간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LH·SH가 공실 오피스·상가를 적극 매입해 1인 주거용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한다. 이외에도 국·공유지, 공공기관 소유 부지 등 도심 내 유휴부지를 추가 확보해 약 1만5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기존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도 보다 속도를 낼 전망이다. 현재 정부는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중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총 21만호(19곳)에 대한 지구지정을 마친 상태다. 나머지 부천대장, 수원당수2 등 4만호는 올해 상반기 중 지구지정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할 아파트 약 77만호 중 50% 이상에 대해서는 2023년까지 입주자 모집을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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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7일 오후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된 경기도 고양시 창릉동 일대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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