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자,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이들의 불만여론도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30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면서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으로 정한 '소득하위 70%'는 1400만 가구가 해당된다.
재난 상황과 관련해 전체 가구의 70%에 해당하는 숫자에 긴급 지원금을 지원하는 일이 정부 수립 이후 처음임에도, 일각에서는 불만이 터져나온다. 지원금을 집단에 따라 나눠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더 큰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한 청원자는 "25%는 대한민국에서 세금내고 사는 국민 아니냐"며 "국가 재난상황에서 전국민의 75%에게 지급되는 혜택을 나머지 25%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입장에서 기준을 정하기 어려운 것은 이해하지만 어려운 시대를 다같이 헤쳐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이같은 행위는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구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다는 한 50대 가장도 게시글에서 "현재의 지원방식은 또다른 사회적 갈등과 역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원의 목적이 피해를 당하고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라면 평소의 수입에 관계없이 피해가 큰 쪽을 지원하는것이 맞고 목적이 경제회생이라면 경기도처럼 모든 국민들한테 나누는게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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