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n번방 특별수사본부 설치…처벌 강화한다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민갑룡 "가담자 전원 철저히 수사"…이정옥 "성범죄 종합대책 발표"
입력 : 2020-03-24 17:40:53 수정 : 2020-03-24 17:58:08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정부가 미성년자 디지털 성착취 범죄 'n번방' 사건과 관련해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즉각 설치해 가담자 전원을 철저히 수사하고, 관련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민갑룡 경찰청장과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24일 청와대 페이스북 방송에 출연해 'n번방' 관련 국민청원에 답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갑룡 청장은 "국민의 평온한 삶을 수호해야 하는 경찰청장으로서 국민 여러분의 우려와 분노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책임을 통감한다"며 "엄정한 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무감각한 사회 인식을 완전히 탈바꿈시키고,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디지털 성범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히 제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검거된 운영자 조주빈 뿐 아니라 '박사방'의 조력자, 영상 제작자, 성착취물 영상을 소지·유포한 자 등 가담자 전원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투입해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며 "관련 절차와 규정에 따라 국민들의 요구에 어긋나지 않게 불법행위자를 엄정 사법처리하고 신상공개도 검토하는 등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6월말까지 예정된 '사이버성폭력 4대 유통망 특별단속' 연말까지 연장 △외국 수사기관 및 글로벌 IT 기업과의 국제공조 강화 △범죄수익 몰수 및 국세청 세무조사 통보 △관련 인력 확충 및 수사 전문성 강화 등도 언급했다.
 
이정옥 장관은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며, 안전한 우리사회를 위한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면서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교육부, 대검찰청 등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 법 감정에 맞는 양형기준 마련 △관련 법률 개정 지원 △포상금 지급 등 모니터링 체계 구축 △학교 교육 강화 등 사회적 경각심 제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 즉시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제2차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을 범부처 협의를 거쳐 조속히 발표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인식개선과 범죄 차단에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아동, 청소년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과 민갑룡 경찰청장이 지난 1월3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양육비 이행 강화 관련 법률 개정 등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한 답변 요건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은 청원은 총 5건으로, 지난 19일부터 24일까지 500만명 넘게 동의했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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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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