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n번방' 전원 조사해 가해자 엄벌"(종합)

경찰에 '강력 특별조사팀 구축' 지시, "국민의 정당한 분노에 공감한다"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미성년자 성착취 범죄 일명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연루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격한 처벌을 경찰에 지시했다. 또 우리 사회의 '디지털 성범죄' 그 자체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아동·청소년 16명을 포함한 피해 여성들에게 대통령으로서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의 정당한 분노에 공감한다"며 이 같은 뜻을 밝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특별보고를 받고 "n번방 피해자·가입자 중 학생들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부가 여가부와 함께 청소년 대상 성감수성 교육 강화방안을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사진/뉴시스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 가해자들의 행위는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였으며,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순식간에 300만명 이상이 서명한 것은 이런 악성 디지털 성범죄를 끊어내라는 국민들의, 특히 여성들의 절규로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인권변호사 출신'인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단순히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안전과 기본적 인권과 관련된 문제로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지금 대통령은 강력 대응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익명성에 숨으면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범죄자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꾸고, 다른 사람의 인생에 영원한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에 '강력한 특별조사팀 구축'을 주문하고 "이 사건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철저히 수사해서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고, 특히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게 다뤄달라"며 "n번방 운영자 등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고,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

 

정부에도 피해자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할 것과 함께 "플랫폼을 옮겨가며 악성 진화를 거듭해온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철저한 근절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처벌 조항 자체가 너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 것을 잘 안다"면서 "근절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 개정도 검토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n번방' 용의자 신상 공개와 엄벌을 요구하는 청원들이 올라와있다. 지난 18일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은 이날 오후 5시 기준 230만명을 돌파해 역대 가장 많은 참여 인원을 기록했다. 지난 20일 게재된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 공개를 원합니다'라는 청원도 160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이성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