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협상', 여전히 입장 차…'무급휴직' 현실화 되나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4월1일 시작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한미 양국의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번 7차 회의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0일 외교부에 따르면 제 11차 SMA 체결을 위한 한미간 회의는 17~19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개최 됐다. 

 

외교부는 이번 회의와 관련해 "아직까지 양측간 입장 차이가 있는 상황이나, 양측은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의 조속한 타결을 통해 협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건비 우선타결'을 협상 기조로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4월1일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무급휴직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은 협상 이전 부터 인건비 우선 타결 문제에 대해 "포괄적인 SMA를 신속하게 맺는 것을 대단히 손상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고, 이번 협상에서도 이점을 견지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7차 회의는 지난 1월 6차 회의 이후 두 달 만에 재개된 것이지만 아직까지 다음 회의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양국이 인건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오는 4월1일까지 회의 일정을 다시 잡고 총액 등 이견을 조욜해 나가야 한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17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11차 회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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