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한미 양국이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해 약 2달 여 만에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는다. 치킨게임 양상을 보여온 양국이 이번 협상에서 어떤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지 주목되는 가운데 '인건비' 문제가 해결 실마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진다.
정은보 방위비분담금협상대사가 이끄는 한국 대표단은 16일 오후 미국으로 출발해 17일~18일(현지시간) 양일 간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이끄는 미국 대표단과 협상을 시작한다.
이번 회의는 SMA 7차 회의로 지난 1월 6차 회의에 이은 2달 여 만의 회의다. 양측이 방위비 증액에 대한 입장 차를 보이면서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었지만,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무급휴직 문제 시한이 다가오면서 극적으로 회의 일정이 잡혔다.
주한미군은 오는 4월1일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무급휴직을 예고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약 9000명의 한국인 근로자 가운데 필수인력 3000명을 제외한 무급휴직을 실시할 방침이다. 무급휴직은 30일까지만 가능한데, 이후엔 사실상 해고 상태가 된다. 때문에 이번 7차 회의에서 '인건비' 문제에 대해 시급한 결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때문에 우리 정부는 이달 내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방위비 전체 협상이 어려울 경우 미국측과 '인건비'에 대해 우선 협의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정 대사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미 측이 현재 언급하고 있는 수정안이 의미 있는 수준의 제안으로 보기 어렵다"며 "한미 간 총액 등 핵심 쟁점 입장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이견이 없는 만큼 미 측도 이를 수용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미국측의 방위비 분담금 요구 금액은 1조 389억원의 4배가량 되는 40억달러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 정부는 현행 분담금의 10% 안팎 인상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인건비' 문제의 시한과 함께 우리측의 4·15총선도 이번 협상의 변수다. 방위비 분담금은 국회 비준 절차가 필요한데, 총선을 거친뒤 협상이 체결 되면 국회 구성에 시간이 걸려 7~8월까지 넘어갈 수 있다. 때문에 '인건비' 우선 타결을 위한 협상이 당장 급한 해결과제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지난 1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