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17~18일 미국서 7차 방위비 협상…인건비 우선 타결 주목

"공평한 방위비 분담 필요"…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시행 임박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간 회의가 오는 17~18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된다.

 

외교부는 13일 "우리측은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미국측은 제임스 드하트(James DeHart)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수석대표로 각 대표단을 이끌고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워싱턴 DC에서 열린 6차 회의 이후 약 2달 만에 열리는 7차 회의다. 7차 회의에서 한미간 조율이 어려울 경우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무급휴직 방지를 위해 인건비 우선 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기존의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는 가운데,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가 조속히 도출될 수 있도록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사는 앞서 "SMA 타결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해 정부는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교환각서 체결을 미측에 이미 제안해 놓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오는 4월 1일 이전 협상이 불발된다면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무급휴직 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선 미 의회도 "역내 미군의 준비태세에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한편 우리 외교부는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이라고 밝혔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6차 회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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