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당정은 2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추가 경정 예산(추경) 세출 예산을 2015년 메르스 추경의 6조2000억원을 넘어서는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긴급 경영 안정 자금도 2조원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추경 예산 편성 당정 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최종 추경 규모는 오늘 논의를 포함해 기획재정부에서 추계해 4일 국무 회의에 올려 확정될 것"이라며 "전체 규모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난 메르스 추경 때 세출 예산이 6조2000억원이었는데 그 이상을 넘는 규모의 세출 예산을 편성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 편성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조 의장은 추경 처리 시점에 대해선 "오는 5일 본회의에서 추경안 시정 연설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서둘러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추경안을 이번 주 중 국회에 제출하고 2월 임시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2월 임시 국회의 회기는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7일까지다.
민주당 내에선 이번 추경 규모로 약 15조원이 거론되고 있다. 과거 메르스 사태 때는 세수 보전용 세입 경정 5조4000억원을 포함, 총 11조6000억원의 추경이 편성됐다.
당정은 또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경영 안정 자금과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을 각각 2조원 확대하고 신·기보(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특례 보증도 2조원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경영 위축에도 근로자 고용 유지를 위해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임대인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 '착한 건물주' 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신속한 치료와 확산 방지를 위해 음압 병실과 음압 구급차, 검사·분석 장비 확충 비용, 정부의 방역 조치 이행에 따른 의료 기관 손실 보상과 경영 안정화를 위한 융자 자금, 입원·격리자의 생활 지원비도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대구·경북(TK) 지역에 대한 추가 대책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정부는 심의는 물론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미리 하도록 하겠다"며 "방역 없이 경제도 없다. 코로나 사태를 하루 빨리 종식시켜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정부 혼자 힘으로는 안되고 국회와의 절대적 협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스크 무상 공급 방안도 검토한다. 이춘석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단기적으로는 마스크 문제"라며 "대통령이 말했 듯 국민들이 불안 심리를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마스크를 공급하는 비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이해찬 대표는 지난달 28일 대통령-여야 4당 대표 회동에서 마스크 무상 공급을 검토해 봐야 한다고 제안했고, 문 대통령은 "마스크가 부족하면 추가적인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조현정 기자 j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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