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편성 포기 안해"

정부, 세계잉여금은 추경편성·감세·국채상환 중 고심임기내 법인세 5% 낮출것

정부가 추경 편성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다.

 

28일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추경편성은 4월 임시국회때는 안한다"며 "6월 새국회가 들어서면 논의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설명은 지난번 당정협의에서 정부의 추경편성안보다 한나라당의 감세안이 지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것과는 다른 얘기다. 재정부 관계자는 "4월 임시국회때 추경을 편성하기에는 일정이 촉박했다"고 설명해 여전히 추경 편성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는 남은 세계잉여금 사용에 대해 추경편성과 감세, 국채상환 등 3가지 방법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며 "어느 쪽이 국가경쟁력을 위해 좋은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에서는 7% 성장이 가능한 경제 인프라 확충을 위한 논의가 있었다고 전해졌다. 이를 위해 감세와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통한 소비촉진, 사회간접투자(SOC)와 같은 인프라 확충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얘기됐다.

 

이 관계자는  "법인세를 이번 정부 임기중에 5% 포인트 낮추기로 했다"며 "어떻게 낮출지는 세제실에서 별도로 보고하기로 했으며 정기국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 결과는 10월 2일경 시안이 나올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장원석 기자([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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