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태정치 판을 갈자)김우영 은평을 예비후보 "국민 '계몽자' 아닌 '연결자'로서 정치 하겠다"
2010~2018년 은평구청장…문재인정부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
"은평구, 남북 평화경제시대 전략적 요충지"
"지방자치법, '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 네거티브로 손봐야"
입력 : 2020-02-18 08:00:00 수정 : 2020-02-18 08:00:00
20대 국회는 막말과 몸싸움, 길거리 정치로 뒤엉켜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다. 진영 논리에 빠져 기득권 챙기기에 급급한 구태 정치에 대한 혐오감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그와 비례해 유권자들은 후진적인 정치 관행과 문화를 갈아 엎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새로운 정치에 목말라 하고 있다. <뉴스토마토>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향해 열심히 뛰고 있는 예비후보들과 초재선 국회의원을 직접 만나보는 코너를 기획했다. (편집자)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재선 은평구청장을 지내고 문재인정부 청와대 제도개혁비서관과 자치발전비서관을 거친 김우영(50)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서울 은평을에 21대 총선 출사표를 냈다.
 
김우영 예비후보는 "은평구청장 재선 8년을 지내면서 지자치단체장이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주민들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선한 연결자' 역할을 노력해왔다"며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내는, 계몽하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연결하는 정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우리나라가 북한을 거쳐 유라시아를 뻗어나가는 패러다임 전환시대에 놓였다"며 "북으로 가는 출발점인 은평구를 남북 평화경제의 중심축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는>는 김우영 예비후보를 만나 그가 그리는 은평을의 청사진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다음은 김 예비후보와의 일문일답.
 
김우영 전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서울 은평을에 출마했다. 사진/김 예비후보 측
 
△어떤 정치를 하고 싶은가.
 
은평구청장을 두번 지냈다. 구청장을 세번하는 것 보다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고 봤다. 국회의원 당선을 입신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극한직업으로 받아들이겠다. 지역사회를 보면 혼자 고립된 사람이 많다. 고립감은 시민사회 구성원의 가장 큰 고통이다. 중앙당에서 내려오는 말도 안되는 얘기를 반복할 것이 아니라, 극한직업처럼 돌아다녀야 한다. 정치는 계몽자가 아니라 연결자이기 때문이다. '생각은 지역적으로 행동은 지구적으로' 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공통적인 문제 대부분은 지역에서 분출한다. 조기에 방지하면 그 사회는 위기를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 말단 지역이라고 무시하면 감각이 둔감해져 위기관리가 안 된다.
 
△지역 민심은 어떤지.
 
서울 강북권은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는 정당, 더불어민주당에 호감도가 높다. 지난 2010년부터 지자치 단체에 민주당 중심으로 뿌리를 내리면서 정당에 대한 선호도와 지역사회의 여론이 결합해 경쟁력을 키우게 됐다. 촛불 혁명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보수가 상당히 궤멸됐었다. 그러나 작년부터 조국 사태가 발생하고 검찰의 기득권 지키기 차원에서 이뤄지는 정치적 행위들이 연쇄작용을 일으키면서 보수 성향의 여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번 20대 국회를 어떻게 평가하나.
 
20대 국회는 국민의 삶과 연계된 이야기가 없는 국회였다.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고 어떠한 생산성도 없었다. 여의도(중앙당)에서 모든 우선순위를 정하겠다는 식의 권의주의적인 정당체제에 익숙한 것이다. 특히, 지난 2016년 20대 총선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기 이전이었는데, 탄핵 이후의 시대 정신이 반영돼 있지 않다. 이번 총선을 통해서 보다 생산적이고 실현가능하며 상생할 수 있는 정치세력을 만들어야 한다.
 
△국회에 입성해 1호 법안을 낸다면.
 
마을의 변화를 촉진하는 입법을 하려고 한다. 가령 주민협정제의 상당수 인원이 합의할 경우 마을 조례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우리나라 자치단체법은 현재 허용하는 것만 나열하는 방식의 포지티브 방식인데, 금지 항목 외에는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주민 조직이 의사결정을 하면 공공기관이나 지방정부가 법적 효력으로 인정해야 주민이 자립할 수 있다. 이는 자치분권 개헌과도 연결된다. 대통령이 개헌을 요청해도 국회에서 소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시·도의원의 권한이 커질까 우려하기 때문이다. 주민의 자립도를 키운다고 생각해야된다. 주민들은 투표할 때만 권한을 행사하고 선거가 끝나면 주민들의 대리인(국회의원)이 권한을 독식한다. 대의 민주주의가 필요하지만 직접민주주의 성격도 필요하다.
 
△공약은 정리가 됐나.
 
서울을 중심으로 남쪽으로 내려가는 경제 환경은 이미 포화상태다. 이제는 우리나라가 북한을 거쳐서 유라시아까지 진출하는 패러다임 전환시대에 놓였다. 최근 10년 들어선 '평화 경제'가 강조되는데 한국경제가 추가적 잠재력을 끌어올리려면 북한과의 소통을 통한 경제규모 확대가 절실하다. 서울을 기준으로는 은평이 변방에 있지만, 한반도에서 보면 중심에 있다. 평화시대 경제엔 은평이 전략적 요충지라고 할 수 있다. 신분당선 연장과 제2통일로 사업이 남북경제공동체 기반 구축 사업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지난해 개원한 은평성모병원을 서울 서북권 중심 병원이 아닌 '남북통일 중심병원'으로 키우겠다.
 
△김우영 예비후보 프로필
 
-전)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
-전)민선 5·6기 서울 은평구청장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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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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