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불법추심피해자 대리인·소송변호사 무료 제공
금융위·금감원·법률구조공단·서민금융진흥원 협약 체결
입력 : 2020-01-21 17:30:00 수정 : 2020-01-21 17:30:00
[뉴스토마토 김형석 기자] 금융당국이 설 연휴 직후인 오는 28일부터 대부업자나 미등록대부업자에게 불법추심·최고금리 위반 등 피해 우려가 있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채무자대리인이나 소송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한다. 채무조정과 감면 등도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위·금감원·법률구조공단·서민금융진흥원은 21일 여의도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에서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 후 손병두 부위원장(왼쪽에서 두 번째)을 비롯한 협약식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법률구조공단·서민금융진흥원은 21일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에서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지원사업은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불법추심 피해(우려)자의 채무자대리인 및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부당이득청구소송, 불법추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대리인으로서 피해구제를 지원한다. 불법추심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추심과정 일체를 대리하고 불법성 검토 등 법률서비스도 제공한다. 추심업자가 대리인을 통해서만 채무자에게 접촉할 수 있어 채무자는 불법추심에 시달리지 않고 최고금리 이상의 연체금리 부과 등 추가적 피해도 예방할 수 있다.
 
또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을 대리한다. 경제적 이유로 소송을 포기했던 피해자 지원이 강화되고 불법행위 피해에 대한 사후구제도 강화해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 17’ 지원,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감면 및 만기연장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우려)가 있거나 최고금리(연 24%) 초과 대출을 받은 경우 등으로 수익자 부담원칙·재정여력 등 감안해 기준중위 소득 125%(1인가구 기준 월 220만원) 이하인 경우다. 다만 미등록대부업 피해자에 대한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업은 범죄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소득요건 없이 전원 지원한다. 
이 서비스는 오는 28일부터 금감원(불법사금융신고센터 1332), 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오는 3월부터는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구축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지자체콜센터 및 일선 경찰서 등을 통한 신청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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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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