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듬)"자치경찰제, 주민치안 도움 '의문'"
(뉴스분석)국회입법조사처 제주자치경찰 관찰 보고
입력 : 2020-01-16 15:01:32 수정 : 2020-01-16 15:01:32
제주 자치경찰제 시범 운영...국회 "효과 의문"
조직 이원화 어렵고 치안 개선도 미흡
국회입법조사처 "중복출동·출동지체 문제 잦아"
"주취난동 사고, 대부분 폭행·상해 사건으로 번져"
"'전담 사무기준' 관계없이 현장 왜곡 심각"
경기연구원 "경찰관 1인당 담당 주민 부담 여전"
"예산 절대 부족...별도 세금 필요"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앵커]
 
민갑룡 경찰청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와 함께 제기된 경찰권 비대화 우려를 막기 위해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개혁입법을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조사 결과,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조직 이원화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뉴스분석에서 자세히 살펴드리겠습니다. 이 이슈를 취재 중인 법조팀 최영지 기자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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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통과돼 경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개혁으론 어떤게 있죠?
 
[기자] 
 
네 오늘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비대해질 수 있는 경찰권력을 민주적으로 분산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룡경찰을 막기 위한 후속절차가 더욱 절실해진 상황입니다.
 
경찰개혁으로는 자치경찰의 분리, 국가수사본부의 신설, 정보경찰의 재편과 경찰위원회 설치 등이 있고 주요 개혁법안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네, 그 중 자치경찰제는 제주도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이 됐죠. 
 
[기자] 
 
2018년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그 도입안을 마련했습니다. 경찰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계류 중입니다. 현 경찰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하고, 자치경찰 운영 방식과 소관 업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자치경찰 사무를 점점 늘려가며 2022년에는 100% 전환할 계획도갖고 있습니다.
 
[앵커] 
 
제주도에서는 자치경찰제가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됐나요?
 
[기자] 
 
미흡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일단 자치경찰제도의 취지는 국가경찰외에 자치경찰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주민친화적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인데 이 이원화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국가경찰 단일체계에 비해 지역 치안이 향상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어떤 문제라는 거죠?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현안분석 보고서를 통해 중복출동과 출동지체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비긴급신고의 경우 자치경찰이 출동하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 주취자 난동 신고를 받고 자치경찰이 출동했는데 현장에 가보니 국가경찰 소관인 폭행과 상해사건으로 번지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죠. 협약을 통해 전담사무과 관계없이 현장 출동하게끔 조치됐지만 범죄현황 왜곡의 문제도 있습니다.
 
[앵커] 
 
예산문제도 있다고요?
 
[기자] 
 
경기연구원도 자치경찰제에 대한 보고서를 내 예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꾸준한 인구 증가와 넓은 면적, 다양한 지역적 특성에 따라 치안 수요 역시 다양한 만큼 경찰관 1인당 담당 주민 수 등을 고려해 자치경찰 인력 규모를 확대하고 자치경찰의 기본운영비는 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인건비 및 주요 사업비는 국비로 해서 지급하는 자치경찰교부세 도입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앵커] 
 
네, 자치경찰제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경찰개혁, 제대로 될까요?
 
[기자] 
 
2021년 전국에 자치경찰을 도입하겠다는 정부 목표에 차질이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찰개혁 법안 발의 한 달 뒤인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등으로 국회가 파행되면서 이후 아직까지 변변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당초 지난해 말 최소 5곳의 자치경찰 시범운영 지역을 선정하기로 했던 것도 물거품이 됐고요. 시범운영 지역은 현재 일부 자치경찰이 운영 중인 제주를 비롯해 서울ㆍ세종이 확정됐고, 2곳 이상 추가 선정하기로 했고, 경기ㆍ인천ㆍ경남 등은 자치경찰 시범운영 참여 의향을 밝히기도 했으나, 국회 논의 자체가 지지부진하면서 결국 해를 넘겼습니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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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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