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우리 경제의 '긍정적 지표'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올해 2%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수출 회복을 통한 경제 회복에 대해서도 자신했으며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확실히 잡겠다"며 의지를 확고히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우리 경제의 현 상황에 대해 긍정적 진단을 내렸다. 문 대통령은 "분명한 것은 우리 경제에서 부정적 지표들은 점점 적어지고 긍정적 지표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에 대해 조금 긍정적 말씀을 드리면 우리현실 경제의 어려움을 제대로 모르고 너무 안이하게 인식하는 것 아니냐 그런 비판을 받는다"면서도 "그러나 우리 경제 지표는 늘 긍정적인 지표와 부정적 지표가 혼재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우리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전망도 국내외적으로 일치한다"며 "이달 하순쯤 되면 지난해 (성장률)추정치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 한 2%정도 될 것이라고 정부는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과거 지난 우리 경제성장에 비하면 성장률이 많이 낮아진 것이지만, 전체 세계를 놓고보면 우리와 비슷한 이른바 '3050클럽'의 국민소득 3만 달러이상, 인구 5000만 이상 규모를 갖춘 국가들 가운데선 미국 다음으로 우리가 2위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금 주가도 연초를 아주 기분 좋게 출발하고 있다.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른다는 것은, 기업의 미래가치를 보는 것이라 기업들의 미래전망을 그만큼 외국·국내 투자가들이 밝게 보고있다는 뜻"이라고 했다.
수출과 관련해서도 "이달에도 1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은 모처럼 5.3% 증가했다"며 "물론 1월에 구정연휴가 있어서 월간 기록이 더 나올지 안 나올진 모르겠지만, 일간·일별 평균 수출액은 분명 늘어날 것이라 예상한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지난 연말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수출이 작년보다 3.0% 늘어날 것으로 보고있다.
다만 "거시경제가 좋아진다고 해서 국민들이 개인 삶에서 체감하는 체감경제가 곧바로 좋아진다고 볼 순 없을 것"이라며 "전체 경제가 좋아지는 계기에 실질적인 삶의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산업과 구산업의 충돌로 논란이 되고 있는 '타다'문제에 대해서도 직접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정부는 규제혁신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등을 통해서 세계 어느나라보다 규제혁신 속도를 내고있다"면서도 "타다 문제처럼 신구 산업 간의 사회적 갈등이 생기는 문제는 아직 풀고있지 못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그런 문제들은 문제를 논의하는 일종의 사회적 타협기구들이 건 별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존의 택시하는 분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타다같은 새롭고 보다 혁신적인 영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더 강한 대책 내놓을 것"
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재의 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는 의지를 분명히하고 나섰다. 특히 3년 전보다 집값이 지나치게 많이 뛴 곳에 대해선 원상회복을 언급하며 고강도 대책까지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잡고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일부 지역은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렵고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히 상승한 곳이 있는데, 이런 지역들은 가격이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번 (12·16) 대책이 9억원 이상 고가 주택과 다주택이 초점이었다"라며 "9억원 이하 주택쪽으로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생기거나 부동산 매매 수요가 전세수요로 바뀌면서 전세값이 오르는 등 다른 효과가 생기는지 예의주시하고 언제든 보완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가 대책에 대한 거론도 놓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대책을 내놓으면 상당 기간 효과가 있다가도 다시 우회하는 투기 수단을 찾아내는 것이 투기자본의 생리"라며 "지금의 대책 내용이 뭔가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더욱 강력한 대책을 끊임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년사에서 언급한 '부동산 투기세력과 전쟁'을 재확인 한 것이다.
즉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는다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 역시 이날 회견에서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향이 맞는다고 본다"며 "앞선 대책에서 고가·다주택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율을 인상했고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 사실상 보유세를 인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거래세나 양도소득세 완화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거래세의 경우 지방 재정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양도세는 일종의 불로소득인만큼 이를 낮추는 것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균형 정책 다시 강화"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고 있는 현상과 관련해선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다시 강화해나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 현상에 대해 인정하며 "과거 국가균형 발전에 따라 혁신조치들 발전시키고 공공기관 이전하는 것은 다 완료됐다"며 "이제는 거주율을 높이고 민간기업 혁신 높여가는 노력들 해나갈텐데, 과거 균형발전 사업 연장선에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2단계 국가균형발전 사업으로 전체 주거로 23개 사업에 25조원을 배정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국가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에서 할수있도록 허용했다"고 말했다.
또 "뿐만 아니라 지방 SOS 건설사업도 올해 예산의 10조원 넘게 배정했다. 또 올해 지방소비세율이 과거 부가가치세율의 11%였던 걸 21%로 10% 높이게 됐다"며 "상당히 획기적인 변화"라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우리 경제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우리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전망도 국내외적으로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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